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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Aug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진단 가결과_인원 감축과 재정지원 제한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전국의 학생수(유/초/중/고/대학(원) 는 1,133만 여명이었으나, 지난 해는 990만 여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교육부는 2016년의 고교 학생 수가 175만명 선이었으나, 2022년에는 122만 여명으로 30%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교육부의 국회업무 보고 중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기” 라고 말했고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발현할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어제, 교육부는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 등 총 323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본역량 진단은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대학 정원의 점진적 감소를 이끌어 내기 위해 2012년 시작되었고 3년마다 평가합니다. 교육부는 가결과에 대한 대학의 수정안을 반영한 뒤 8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판정받은 대학은 2021년까지 정원을 감축해야 하며 감축률은 4년제 대학 10%, 2년제 대학 7% 입니다.

‘역량강화대학’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은 19개 입니다. 이들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단, 기존 재학생은 이전과 같이 대출과 장학금에 제한이 없습니다.

‘재정지원 전면제한 대학’의 정원 감축률은 4년제 대학 35%, 2년제 대학 30% 이며, 부분제한 대학의 감축률은 4년제 15%, 2년제 10% 입니다. ​

 전면제한 대학 (4년제)

신경대, 경주대, 부산장신대, 한국보건대, 한려대, 제주국제대 

 전면제한 대학 (2년제)

웅지세무대, 영남외국어대, 동부산대, 광양보건대, 서해대 

 부분제한 대학 (4년제)

김천대, 가야대, 금강대

 부분제한 대학 (2년제)

두원공과대, 서울예술대, 서라벌대, 세경대, 고구려대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받지 않는 ‘진단제외 대학’도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으므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대학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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