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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Feb 국내 의료서비스 관련 문제_공공의료, 응급의료체계

* 아래 내용은 1월 중순에 작성하였지만, 시기적으로 바쁜 12특 지원과 졸업 관련 내용을 먼저 올리기 위해 포스팅을 예약해두었습니다. 

지난 주에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님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응급 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애쓰신 고인을 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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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말이면 다양한 ‘올해의 도서’ 추천이 발표됩니다. 여러 리스트에서 추천을 받은 책으로 ‘골든아워’가 있습니다. 아주대 병원 이국종 교수님은 이 책에서 구호시스템에서 체계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세계2차대전 중 독일군의 응급의료체계가 독일군의 사기 진작에 밑바탕이 되었다는 사례도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의료서비스는 국가의 국민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에 속합니다. 미국에서 ‘오바마 케어’, 영국의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것을 보더라도, 공공의료제도 수립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반면,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전 국민의 의료보험제도를 정착시켰던 성공적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수한 국민의료보험 제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의료복지서비스 정도는 미국과 영국, 독일보다 낮다고 합니다. 선문대학교 여영현 교수의 ‘한국과 OECD 의료공공성 비교 연구’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병원과 의원의 96%가 민간 소유입니다.  병원 병상의 총 규모는 인구 1,000명 당 11.53 병상으로 영국과 미국 등 OECD 주요국보다 많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규모는 외국보다 좋지만, 연간 의사 1명당 환자 진료 건수는 OECD 평균 진료건수인 2295 건의 3배가 넘는 7,140 건에 달합니다. 우리 국민이 쉽게 병원을 찾는다는 점과 의사의 수가 인구 대비 적다는 점을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비용의 상승입니다. 1996년부터 의료비 상승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을 넘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의료비는 비싸고 의사 당 진료 인원이 많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은 떨어진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의료인력 수급전망을 주제로, 의대 정원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인력이 “국제 비교 관점에서 절대 부족 상태”라며, 원인으로 2002년 의대 정원이 현재까지 확대되지 못한 게 동결한 정부 책임을 들었습니다. “전공의를 채우지 못하는 필수 전문과목이 속출하고 의료취약지에는 의사가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체 의사 인력 공급이 확대되면 대개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를 이미 겪었던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의사 수 증원 정책을 통해 의사 인력을 확충했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발표와 주장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변화로 이어질지 지켜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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